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해외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꿔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3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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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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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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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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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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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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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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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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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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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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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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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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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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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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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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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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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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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근거 신설
현재는 국내외 사업 모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개정안은 해외사업을 국내사업과 구분해 조사할 수 있도록 제40조제4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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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 편성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 추진에 앞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사업 착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정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 국내사업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
그런데 해외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사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공기업은 국내에서는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해외사업에 있어서는 글로벌 민간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 사업을 수주해야 하며, 특히 프로젝트 금융 방식의 사업은 사업추진 주체인 공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자문사를 통해 해당 사업의 리스크와 수익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70∼80%에 달하는 자금 투자를 결정하는 구조로 추가적인 사업 타당성 검증의 필요성이 낮음.
이에 해외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사업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이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ㆍ플랜트 기업의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해외 신규 투자사업이나 자본출자를 추진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며, 공기업과 거래하는 해외 프로젝트 참여 기업은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 예산 편성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사업과 다른 방식으로 예타를 시행할 수 있게 되며, 구체적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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