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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임대할 때 임대인이 귀속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58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부채납 공공시설 임대차에 고지 의무 신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기부채납시설이라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부채납시설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고지 의무 임대인이 기부채납 사실이나 계약 중도 종료 가능성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요(제안이유 기준). 임대 목적물이 기부채납시설이면 임대인이 계약 체결 시 해당 사실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시설관리·운영권 취소로 계약이 중도 종료될 수 있다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해요(안 제4조의2 신설).

용어 설명

기부채납
민간이 만든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넘긴 뒤에는 공공시설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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