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임대할 때 임대인이 귀속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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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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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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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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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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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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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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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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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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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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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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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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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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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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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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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3249 · 법제사법위원장 2025.09.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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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74 · 오세희 2025.07.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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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789 · 황정아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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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540 · 민병덕 2024.07.0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상가도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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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08 · 한정애 2025.12.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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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60 · 이학영 2024.06.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이 상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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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568 · 고동진 2025.05.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 부과 항목과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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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07 · 박균택 2026.08.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30년 이상 경과 건물 재건축 시 비중소기업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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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부채납 공공시설 임대차에 고지 의무 신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기부채납시설이라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부채납시설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고지 의무 | 임대인이 기부채납 사실이나 계약 중도 종료 가능성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요(제안이유 기준). | 임대 목적물이 기부채납시설이면 임대인이 계약 체결 시 해당 사실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시설관리·운영권 취소로 계약이 중도 종료될 수 있다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해요(안 제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기부채납
- 민간이 만든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넘긴 뒤에는 공공시설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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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조성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관리ㆍ운영권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가임대차와는 다른 법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 구조나 관리ㆍ운영권 변동 가능성 등에 대한 고지 의무나 체계적인 관리ㆍ공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기부채납시설에서는 임차인이 전세사기 등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차 목적물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기부채납시설인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해당 사실과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시설관리ㆍ운영권 취소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종료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공시설 임대차의 법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기부채납시설의 임대인과 임차인.
주요 의무 (일반)
임대인은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 목적물이 기부채납시설임을 고지하고, 관리·운영권 변동에 따른 계약 중도 종료 가능성을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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