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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상가도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4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 일부 축소

    현행법은 국·공유재산에 대해 권리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이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 중 공유재산(제10조의5제2호) 임대차 목적물이 국·공유재산이면 권리금 관련 규정의 적용을 제외해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도 같은 제외 대상에 포함돼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빠지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권리금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입지에 따른 이점 같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기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돈이에요. 법은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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