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상가도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4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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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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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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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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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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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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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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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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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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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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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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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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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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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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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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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 일부 축소
현행법은 국·공유재산에 대해 권리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이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 중 공유재산(제10조의5제2호) | 임대차 목적물이 국·공유재산이면 권리금 관련 규정의 적용을 제외해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도 같은 제외 대상에 포함돼요.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빠지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
용어 설명
- 권리금
-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입지에 따른 이점 같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기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돈이에요. 법은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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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권리금을 정의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점포거나 국ㆍ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인 지하상가의 경우 관행적으로 상인들 간 전대차 등을 통해 권리금의 존재 및 그 회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온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세상인들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 중에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임대차 목적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등 기존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계약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적용되면 해당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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