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이 상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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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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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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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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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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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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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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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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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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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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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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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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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필요한 상가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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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 신설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비 내역 공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할 의무를 명시함(안 제19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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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관리비 근거 기준이 미비하여 관리비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관리비에 관하여 분쟁 발생 위험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할 경우 관리비의 내역을 공개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용 대상이에요. 제안안은 관리비를 부담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를 전제로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 기준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해요. 구체적인 공개 방법과 범위는 제안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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