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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4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83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가 관리비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상가 관리비의 근거 규정이 없어 기준이 불분명했어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 관련 규정이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가 관리비 근거 규정 관리비 근거 규정 없음 관리비 관련 규정 신설(제19조, 제1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차임
남의 물건이나 건물을 빌려 쓰는 대가로 매달 내는 돈이에요. 흔히 월세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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