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83호-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24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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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은 재건축이면 임대인이 사전 서면 통지 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상가 관리비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상가 관리비의 근거 규정이 없어 기준이 불분명했어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 관련 규정이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가 관리비 근거 규정 | 관리비 근거 규정 없음 | 관리비 관련 규정 신설(제19조, 제19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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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는 그 근거 규정이 없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합의한 임대차계약에 관련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이 있으면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하며,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부 제공 방법과 기한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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