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7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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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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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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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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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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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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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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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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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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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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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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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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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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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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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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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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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가 임대차에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이 적용되고 증액 청구는 2년에 한 번 가능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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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 신설(안 제19조의2)
제안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상가건물 관리비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임차인이 관리비 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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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관리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한 임대료 인상상한규정을 우회하여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관리비 산정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관리비 산정과 관련한 분쟁이 소상공인 상가임대차계약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실제 상가임대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일부 법 조항의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이 관리비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관리비 꼼수인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안 조문과 제정 취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 기준으로 임대인은 상가건물 관리비의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시행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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