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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 부과 항목과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5.21
의안번호
22105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21
  2. 위원회 심사
    05.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 추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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