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 부과 항목과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21
- 의안번호
- 22105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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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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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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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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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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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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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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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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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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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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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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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1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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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2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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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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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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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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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 추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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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계약 내용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임대인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기재하고,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률안은 폐기되어 현재는 해당 의무가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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