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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허가를 받은 재건축이면 임대인이 사전 서면 통지 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8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7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건축 시 계약갱신 거절 근거 신설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대신 건축허가 신청 전에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건축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 가능(제10조제1항제7호), 건축허가 신청 전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 의무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 임대인에게 계약을 다시 맺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법으로 정한 기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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