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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30년 이상 경과 건물 재건축 시 비중소기업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14
의안번호
22206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대차기간 중 계약해지 근거 신설

    건물의 안전 확보나 철거·재건축을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약갱신 거절사유 건물의 노후·훼손·일부 멸실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거절 가능 건물의 기능적·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거절사유에 추가(안 제10조제1항제7호라목)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약갱신요구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를 거절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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