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은 최근 2년간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임차인에게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1
- 의안번호
- 22046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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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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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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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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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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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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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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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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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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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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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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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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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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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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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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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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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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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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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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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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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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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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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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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 기간 제한
현재는 3기분 차임 연체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연체 사실을 최근 2년간 3기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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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현재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그러나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3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의 기한을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함이 타당함.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경우 선포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차임연체액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재난 상황으로 인한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이후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을 보장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8,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특별재난지역 관련 내용은 해당 지역에서 상가를 임차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차임 연체 사실의 기간 요건을 개정 내용에 맞춰 판단해야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재난 상황에서 연체가 있더라도 갱신요구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경제사정 변동 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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