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사업을 위해 임대인이 임차 상가를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주비와 권리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정비사업 때 갱신거절 사유가 명확해져요

    노후 상가 정비가 막히지 않도록 재정비사업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더 분명하게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정비사업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 갱신거절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재정비사업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7호다목)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처럼 낡은 건물을 정비해 새로 짓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도심 노후 상가를 정비하는 사업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