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와 차임·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7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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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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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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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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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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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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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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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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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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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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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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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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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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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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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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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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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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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개업공인중개사도 임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만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개업공인중개사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차 정보(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보증금) 확인 주체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만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확정일자부여일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예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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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기부등본상 공시되어 있지 않는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한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의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를 전적으로 의존하여 등기부등본 이외의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전세사기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차권의 확인 권한에서 공인중개사는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 또한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정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하는 임대인, 임차인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권 사항을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이번 개정안은 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며, 임대인 동의 절차가 전제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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