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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와 차임·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7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업공인중개사도 임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만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개업공인중개사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차 정보(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보증금) 확인 주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만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확정일자부여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예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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