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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상가 임대차에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이 적용되고 증액 청구는 2년에 한 번 가능해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0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보증금이 큰 임대차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 적용이 제외되던 고액 보증금 상가 임대차도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상한 기준을 똑같이 적용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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