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토지주택공사가 빠지고 부동산원으로 업무가 모여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4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82024.11.18
-
위원회 심사11.192024.1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700 · 전현희 2024.12.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상가 임대차에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이 적용되고 증액 청구는 2년에 한 번 가능해요
-
위원회 심사 2215326 · 문진석 2025.12.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사업을 위해 임대인이 임차 상가를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주비와 권리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757 · 김남근 2025.03.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분쟁 조정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조정위원회가 사실과 증거를 조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01540 · 민병덕 2024.07.0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상가도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607 · 박균택 2026.08.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30년 이상 경과 건물 재건축 시 비중소기업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808 · 한정애 2025.12.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허가를 받은 재건축이면 임대인이 사전 서면 통지 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924 · 박균택 2025.12.0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이 필요한 상가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60 · 이학영 2024.06.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이 상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제외하고,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든 업무를 통합하여 중복 운영을 해소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6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으로 대규모 이관되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정위원회 2개소만을 운영하고 있고, 두 기관이 업무를 분리 운영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처리와 업무효율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삭제하여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2020. 12. 10.) 이를 반영하여 명칭을 정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심의·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및 상가임차인·임대인
주요 의무 (일반)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서 운영하며, 분쟁 심의·조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