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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토지주택공사가 빠지고 부동산원으로 업무가 모여요

제안일
2024.11.18
의안번호
220564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제외하고,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든 업무를 통합하여 중복 운영을 해소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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