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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공유재산을 빌려줄 때 등기부와 계약서에 사용 기간 만료일을 적어야 해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58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재산 임대 시 등기부 표시 의무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공유재산을 임대하면, 해당 재산이 공공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부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재산 임대 시 등기부 표시 공공재산 여부와 사용 기간의 한계가 등기부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공재산임을 등기부에 명확히 표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채납
개인이나 기업이 만든 시설이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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