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공유재산을 빌려줄 때 등기부와 계약서에 사용 기간 만료일을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8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2.052026.02.05
-
위원회 심사02.06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380 · 모경종 2025.09.3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부동산 등기 시 무상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482 · 위성곤 2025.12.2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등기에 기록돼요
-
위원회 심사 2201742 · 권칠승 2024.07.1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면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8606 · 김기표 2026.04.2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원부에 적은 내부 약정만으로는 수탁자의 관리비 등 제3자 대상 의무를 면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0133 · 문진석 2025.04.2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가 사실과 다르면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인이 등기 경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842 2024.12.2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서류를 내면 처벌받고, 등기관이 행정기관에 진위를 확인해요
-
공포 2202752 · 정부 2024.08.1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재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주의사항이 신탁등기에 기록돼요
-
위원회 심사 2211318 · 홍기원 2025.07.07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면제돼요
핵심 요약
-
01
공공재산 임대 시 등기부 표시 의무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공유재산을 임대하면, 해당 재산이 공공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부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재산 임대 시 등기부 표시 | 공공재산 여부와 사용 기간의 한계가 등기부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공재산임을 등기부에 명확히 표시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 물권 변동 사항을 등기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재산과 같이 공공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재산의 경우 그 사용 기간, 기간 만료 시 처리 방식, 연장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공공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점이나 재계약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에 직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상당한 보증금이나 시설투자 비용을 부담한 이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재산이 공공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과 사용 기간의 한계가 등기부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공공재산임을 등기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사용 기간의 만료일 및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재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요. 민간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일반 임대차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등기부에 공공재산임을 표시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사용기간 만료일과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