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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원부에 적은 내부 약정만으로는 수탁자의 관리비 등 제3자 대상 의무를 면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4.24
의안번호
22186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4
  2. 위원회 심사
    04.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탁원부 내부 약정으로 의무 회피 금지

    신탁원부에 적은 내부 약정만으로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지는 의무를 없애거나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탁원부 기재의 효력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 제81조제3항은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한다고만 나와 있어요) 신탁원부 기재만으로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탁원부
신탁 계약의 내용을 적어 둔 문서예요.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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