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가 사실과 다르면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인이 등기 경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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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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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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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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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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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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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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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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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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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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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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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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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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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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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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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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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면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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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해관계인의 등기 경정신청권 신설(안 제32조의2)
부동산 등기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기된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등기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법률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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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경우 현행법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바 있음.
해당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2심 법원은 근저당권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였음.
이에 부동산 등기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등기에 대한 경정신청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 등기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 원문에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대상은 통과된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은 이해관계인에게 등기 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입니다. 등기 실무상 의무 사항이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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