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5.07.07
- 의안번호
- 22113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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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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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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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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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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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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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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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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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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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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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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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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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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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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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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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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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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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 면제 신설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면 수수료가 면제돼요. 현재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1통당 1천원, 열람 700원이 부과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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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등기기록은 매물의 소유 관계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법적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로서 거래 결정에 있어 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필수적임.
그런데 현행법은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법원규칙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경우 1통당 1천원,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700원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열람ㆍ발급이 무료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자체가 정보접근 제약을 야기하여 불완전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등기소 측은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 열람·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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