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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등기에 기록돼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48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 등기 기록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사용허가 기간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 등기 기록 사용허가 기간 등은 등기의 기록 대상이 아님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사용허가 기간도 등기관이 기록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채납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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