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등기에 기록돼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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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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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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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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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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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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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 등기 기록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사용허가 기간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 등기 기록 | 사용허가 기간 등은 등기의 기록 대상이 아님 |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사용허가 기간도 등기관이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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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부채납된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 등은 등기의 기록 대상이 아님.
그런데 최근 기부채납 부동산의 전대 과정에서 선의의 임차인이 사용허가 기간 및 만료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막대한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전대의 전제가 되는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에 따라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등기기록 사항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등기사항 및 그 증명서는 국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인 것인바,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열람ㆍ발급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증명서와의 균형상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채납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용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그 사용허가 기간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하여 기부채납 부동산을 전대 받는 임차인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인터넷 등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부동산 등기기록 사항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6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거나 등기사항을 열람·발급받는 일반 국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부동산의 사용허가 및 전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률 개정안의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등기관은 기부채납 소유권이전등기 시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에 기록해야 해요. 또한 전자적 방법의 등기사항 열람·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제공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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