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재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주의사항이 신탁등기에 기록돼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5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01.3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35호-
접수08.122024.08.12
-
위원회 심사08.132024.08.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8.282024.08.28
-
공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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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면제돼요
핵심 요약
-
01
여러 부동산을 한 등기소에서 처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부동산이라도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같으면 그중 한 곳의 등기소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신청 가능 등기유형 및 방식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지정 등기유형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신탁원부
- 신탁의 내용을 자세히 적은 문서예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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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1)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2)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7조의3 신설)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다.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안 제10조)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안 제24조제1항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마.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 신설(안 제29조제7호)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함.
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설(안 제81조제1항, 안 제81조제4항 신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강화함.
사.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안 제101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31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거나 등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 신탁재산에 속한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부분 신청 편의를 넓히는 내용이라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신탁등기에 거래 주의사항이 기록되므로, 신탁부동산 거래 시 관련 기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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