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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재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주의사항이 신탁등기에 기록돼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5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1.31시행 중
#건설·부동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35호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8.28
  5. 공포
    09.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러 부동산을 한 등기소에서 처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부동산이라도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같으면 그중 한 곳의 등기소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신청 가능 등기유형 및 방식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정 등기유형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탁원부
신탁의 내용을 자세히 적은 문서예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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