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부동산 등기 시 무상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8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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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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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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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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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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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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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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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면제돼요
핵심 요약
-
01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 기록 신설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때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부채납 소유권이전등기 시 사용허가 기간 기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는 경우 등기관이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용허가의 기간을 기록함(안 제6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기부채납
-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해요. 보통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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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사용허가의 기간이 지나면 기부자 등으로부터 다시 임차를 받은 사람은 임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에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용허가의 기간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은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는 경우에 관련될 수 있어요. 기부자 등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때, 등기관이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시행 여부와 세부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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