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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부동산 등기 시 무상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30
의안번호
221338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 기록 신설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때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부채납 소유권이전등기 시 사용허가 기간 기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는 경우 등기관이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용허가의 기간을 기록함(안 제68조의2 신설)

용어 설명

기부채납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해요. 보통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 붙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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