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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서류를 내면 처벌받고, 등기관이 행정기관에 진위를 확인해요

제안일
2024.12.23
의안번호
220684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등기 서류 진위 확인 절차 신설

    등기관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의 진위확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기원인 증명정보의 진위확인 제29조제8호는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불일치하면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진위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등기관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의 진위확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요(안 제24조제3항, 제29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각하
등기 신청을 내용 검토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해요. 신청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처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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