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서류를 내면 처벌받고, 등기관이 행정기관에 진위를 확인해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4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
접수12.232024.12.23
-
위원회 심사12.242024.1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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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면제돼요
핵심 요약
-
01
등기 서류 진위 확인 절차 신설
등기관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의 진위확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기원인 증명정보의 진위확인 | 제29조제8호는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불일치하면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진위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 등기관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의 진위확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요(안 제24조제3항, 제29조의2). |
용어 설명
- 각하
- 등기 신청을 내용 검토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해요. 신청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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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제8호는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기원인 증명정보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있어 부동산 사기 등에 등기가 악용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우리 법제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있으나 사회상규상 등기는 신뢰도가 높은 공적 문서로 인식되고 있어, 허위정보를 담은 서류에 근거한 가짜 등기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현행 제도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등기관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의 진위확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하며, 허위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등기질서를 제고하려는 취지임(안 제24조제3항, 제29조의2, 제111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자 및 신청에 필요한 정보·서류를 제출하는 자 일반
주요 의무 (일반)
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정보 및 서류는 허위가 아니어야 하며, 등기관은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에 진위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허위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예정 (구체적 처벌 수준은 개정안 제111조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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