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4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52024.07.15
-
위원회 심사07.162024.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318 · 홍기원 2025.07.07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면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5482 · 위성곤 2025.12.2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등기에 기록돼요
-
위원회 심사 2216583 · 염태영 2026.02.0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공유재산을 빌려줄 때 등기부와 계약서에 사용 기간 만료일을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380 · 모경종 2025.09.3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부동산 등기 시 무상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842 2024.12.2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서류를 내면 처벌받고, 등기관이 행정기관에 진위를 확인해요
-
공포 2202752 · 정부 2024.08.1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재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주의사항이 신탁등기에 기록돼요
-
위원회 심사 2218606 · 김기표 2026.04.2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원부에 적은 내부 약정만으로는 수탁자의 관리비 등 제3자 대상 의무를 면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0133 · 문진석 2025.04.2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가 사실과 다르면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인이 등기 경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 면제 추진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없어질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기사항 등을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 관련 전산정보조직을 유지ㆍ관리하는 것 이외에 등기소 시설이 사용되거나 해당 직원의 역무가 제공되는 것이 없으므로 등기사항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와 직접 방문하여 열람ㆍ발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수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접근권 등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등기 기록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국민 및 법인 등 모든 이용자
주요 의무 (일반)
법안 통과 시 전자적 방법(인터넷 등)으로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