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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면제돼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4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 면제 추진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없어질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요.

용어 설명

등기기록
부동산이나 법인 등에 관한 권리 관계를 법원 등기소의 장부에 기록해 둔 내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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