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최근 5년 국회의원후원회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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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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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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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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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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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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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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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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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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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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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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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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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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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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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후보자 범죄경력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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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고액 후원금 내역 추가
지방선거 후보자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최근 5년간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새로 게재하도록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게재 항목 |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 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 위 항목에 더해 최근 5년간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도 함께 게재 |
용어 설명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재산, 병역, 세금, 전과, 경력 같은 정보를 모아 유권자에게 알리는 자료예요. 책자형 선거공보에 함께 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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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 기록, 직업ㆍ학력ㆍ경력 등 인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국회의원후원회에 고액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있어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성 또는 대가성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고액 후원금이 공천 청탁성 또는 대가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후보자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최근 5년간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게재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6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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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후보자는 정보공개자료 제출 시 최근 5년간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한 고액 후원금 내역을 게재해야 해요. 고액의 기준금액과 세부 제출 방식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후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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