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면 처벌이 더 세지고 예비·음모도 처벌돼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8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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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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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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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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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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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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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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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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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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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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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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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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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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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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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산업기반시설 비용 70% 이상을 국가·지자체에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침해 처벌 상향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기술 유출·침해 범죄의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수준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벌 수준 |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침해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 처벌 수준을 상향(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국가첨단전략기술
-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쓰이는 기술로, 국가 안보와 산업경쟁력에 중요한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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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아 범죄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예비ㆍ음모죄, 몰수 및 추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행위에 대한 예비나 음모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이 법률안은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몰수·추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향되는 구체적 형량과 금액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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