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첨단산업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4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302024.07.30
-
위원회 심사07.312024.07.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359 · 권향엽 2024.07.0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이 반도체·이차전지 등과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02968 · 정진욱 2024.08.2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기반시설 비용 50% 이상을 국가·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0653 · 김한규 2024.06.1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면 비용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404 · 허성무 2025.10.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과 산업도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으로 지정돼 육성·보호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588 · 김원이 2026.02.0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면 처벌이 더 세지고 예비·음모도 처벌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04 · 조지연 2024.06.0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를 받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
공포 220692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략기술을 외국정부에 정보로 제출할 때도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232 · 이상식 2024.07.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산업기반시설 비용 70% 이상을 국가·지자체에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첨단산업 기업 투자를 기금으로 명시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기금 등을 통해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첨단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 근거 |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 근거는 있지만, 현재 실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기금 등을 통해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안 제3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첨단전략기술
-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국가와 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기술로 지정된 기술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며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의 핵심광물 및 기술 수출금지 확대 등 주요국의 보호정책은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어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의 근거가 있음에도 현재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투자 활성화 촉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기금 등을 통해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중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국가·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관련 기업이 해당함.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정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기금 등을 통해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