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과 산업도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으로 지정돼 육성·보호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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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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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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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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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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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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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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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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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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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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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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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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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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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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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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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면 처벌이 더 세지고 예비·음모도 처벌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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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형원자로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
이 법률안은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기술만 지정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범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관련 기술만 지정되어 있어요. |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국가첨단전략기술
-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중요한 첨단 기술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정해요. 지정되면 정부의 육성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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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서 육성ㆍ보호 대상이 됨.
그런데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관련 기술에 대해서만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지정되어 있는데, 국가 에너지안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ㆍ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을 각각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기준으로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관련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지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정 이후 적용될 지원·보호 조치의 세부 내용은 기존 법령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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