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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를 받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2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사업장도 보호조치 대상이 돼요

    전략기술보유자가 해외사업장에서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받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사업장의 외국정부 정보 제출 요구 대응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외사업장에서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전략기술 보호조치를 하도록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중요한 첨단기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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