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략기술을 외국정부에 정보로 제출할 때도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1.21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90호-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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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정부 정보 제출도 수출 승인 대상이 돼요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외국정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 현행법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제12조제1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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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전략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ㆍ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가 어려운 실정이며,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내 전략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를 수출 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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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069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2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전략기술 보유자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본문과 시행령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전략기술 보유자는 외국정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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