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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략기술을 외국정부에 정보로 제출할 때도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9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1.21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90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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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외국정부 정보 제출도 수출 승인 대상이 돼요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외국정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현행법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제12조제1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략기술
반도체나 이차전지처럼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로 지정된 기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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