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를 받으면 산업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4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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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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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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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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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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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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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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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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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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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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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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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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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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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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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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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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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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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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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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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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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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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92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략기술을 외국정부에 정보로 제출할 때도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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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04 · 조지연 2024.06.0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를 받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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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232 · 이상식 2024.07.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산업기반시설 비용 70% 이상을 국가·지자체에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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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941 · 권향엽 2025.06.1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국적자가 지배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투자로 보아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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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55 · 백혜련 2026.10.2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벌금 상한이 20억원에서 85억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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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968 · 정진욱 2024.08.2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기반시설 비용 50% 이상을 국가·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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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402 · 최형두 2024.07.3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첨단산업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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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35 · 김원이 2026.07.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기업이 손자회사를 통해 공동출자법인을 세우고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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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정부 정보 요구에도 승인 의무 적용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 시 승인 |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시 승인 규정은 있으나, 외국정부로부터 정보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대한 승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제5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전략기술
- 반도체, 이차전지처럼 국가와 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로 정부가 지정한 기술이에요. 이 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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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전략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ㆍ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ㆍ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현지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지원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민감한 영업기밀 등의 핵심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전략기술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상 기본계획 및 전략기술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 전략기술 보호ㆍ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12조제6항 및 제4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분야의 기업으로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요 의무 (일반)
전략기술 보유자는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전략기술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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