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기반시설 비용 50% 이상을 국가·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6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02024.08.20
-
위원회 심사08.212024.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097 · 이병진 2024.07.2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1232 · 이상식 2024.07.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산업기반시설 비용 70% 이상을 국가·지자체에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0653 · 김한규 2024.06.1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면 비용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2402 · 최형두 2024.07.3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첨단산업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5474 · 김종민 2024.11.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04 · 조지연 2024.06.0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를 받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359 · 권향엽 2024.07.0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이 반도체·이차전지 등과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6588 · 김원이 2026.02.0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면 처벌이 더 세지고 예비·음모도 처벌돼요
핵심 요약
-
01
기반시설 지원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는 내용
현행법은 산업기반시설 비용 지원을 재량으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운영에 50퍼센트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기반시설 비용 지원 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지만, 지원이 재량으로 되어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의무적으로 50퍼센트 이상 지원 |
용어 설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 국민경제와 국가·경제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이에요. 반도체가 대표적인 예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으로서 전력ㆍ용수ㆍ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현행법상 지원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 대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실제 적용 범위는 법 확정 후 시행령과 지정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서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