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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기반시설 비용 50% 이상을 국가·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6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반시설 지원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는 내용

    현행법은 산업기반시설 비용 지원을 재량으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운영에 50퍼센트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기반시설 비용 지원 방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지만, 지원이 재량으로 되어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의무적으로 50퍼센트 이상 지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국민경제와 국가·경제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이에요. 반도체가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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