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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이 반도체·이차전지 등과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5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철강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철강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와 함께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 조문에 직접 넣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지정 방식(제11조제1항)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가 고시되어 있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와 함께 철강 분야를 법 조문에 직접 명시함.

용어 설명

국가첨단전략기술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와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수출과 고용 같은 국민경제 효과와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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