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이 반도체·이차전지 등과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5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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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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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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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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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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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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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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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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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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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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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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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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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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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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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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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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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기반시설 비용 50% 이상을 국가·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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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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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232 · 이상식 2024.07.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산업기반시설 비용 70% 이상을 국가·지자체에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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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88 · 김원이 2026.02.0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면 처벌이 더 세지고 예비·음모도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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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되고 계약학과 비용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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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철강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와 함께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 조문에 직접 넣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지정 방식(제11조제1항) |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가 고시되어 있음.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와 함께 철강 분야를 법 조문에 직접 명시함. |
용어 설명
- 국가첨단전략기술
-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와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수출과 고용 같은 국민경제 효과와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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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본 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철강 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소재이지만, 향후 대체재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임. 반면,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 CBAM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 이에 철강을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기술로 지정ㆍ육성하여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확실한 기반을 다지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고시되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와 함께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기술 개발, 생산, 지원 관련 기업 등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주요 의무 (일반)
철강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로의 지정에 따른 국가적 지원, 육성, 보호 대상 기업들의 관련 정책 참여 및 협력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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