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면 비용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5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3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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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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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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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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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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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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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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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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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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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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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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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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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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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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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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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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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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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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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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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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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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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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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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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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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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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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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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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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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359 · 권향엽 2024.07.0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이 반도체·이차전지 등과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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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자가 직접 짓는 산업기반시설도 지원 대상이 돼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하는 사업자가 전력·용수 같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기반시설 설치·운영 비용 지원 대상 |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용어 설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 국가와 경제의 안보에 중요한 기술이나 산업을 가리켜요. 이 법에서 투자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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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지속적인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해 전력ㆍ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나라도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처럼 국가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산업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산업기반시설(전력·용수 등)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산업기반시설 설치·운영 계획 제출 등 관련 행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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