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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해요

제안일
2024.11.12
의안번호
220547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화단지 지정 시 비수도권 우선 고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정할 때 비수도권 지역을 먼저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화단지 지정 시 고려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와 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이나 산업을 뜻해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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