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해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7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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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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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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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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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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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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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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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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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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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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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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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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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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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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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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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면 비용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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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은 지역이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되고 국고보조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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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968 · 정진욱 2024.08.2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기반시설 비용 50% 이상을 국가·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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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232 · 이상식 2024.07.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산업기반시설 비용 70% 이상을 국가·지자체에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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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404 · 허성무 2025.10.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과 산업도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으로 지정돼 육성·보호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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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402 · 최형두 2024.07.3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첨단산업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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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359 · 권향엽 2024.07.0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이 반도체·이차전지 등과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특화단지 지정 시 비수도권 우선 고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정할 때 비수도권 지역을 먼저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화단지 지정 시 고려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 국가와 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이나 산업을 뜻해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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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 지정의 결과 투자액 다수가 전략산업이 기존에 입지하고 있던 수도권 위주로 편중되어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반면 해외 선진국 다수는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패권경쟁에 우위를 점하고자 자국의 일자리 확충과 균형발전에 근거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 지정에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 및 관련 투자·개발사업 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기준에 비수도권 지역 우선 고려 및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지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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