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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산업기반시설 비용 70% 이상을 국가·지자체에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3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기반시설 비용 지원 의무화

    국가첨단전략산업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기반시설 설치·운영 비용 지원 용수, 전력 등 산업기반시설 일부만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요. 원문에 현행 지원 비율은 나오지 않아요. 국가첨단전략산업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요(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 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과 산업을 가리켜요. 정부가 투자와 기술개발을 특별히 지원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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