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산업기반시설 비용 70% 이상을 국가·지자체에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3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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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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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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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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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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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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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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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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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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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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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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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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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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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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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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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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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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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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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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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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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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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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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면 비용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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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기반시설 비용 50% 이상을 국가·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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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41 · 이재관 2024.06.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를 받으면 산업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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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097 · 이병진 2024.07.2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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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2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략기술을 외국정부에 정보로 제출할 때도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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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04 · 조지연 2024.06.0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를 받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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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474 · 김종민 2024.11.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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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88 · 김원이 2026.02.0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면 처벌이 더 세지고 예비·음모도 처벌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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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기반시설 비용 지원 의무화
국가첨단전략산업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기반시설 설치·운영 비용 지원 | 용수, 전력 등 산업기반시설 일부만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요. 원문에 현행 지원 비율은 나오지 않아요. | 국가첨단전략산업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요(안 제20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 국가 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과 산업을 가리켜요. 정부가 투자와 기술개발을 특별히 지원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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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ㆍ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은 전력, 용수, 도로, 폐수 등 산업 기반 시설을 국가 기본 시설로 보고 정부가 건설하거나, 이용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용수, 전력 등 산업기반시설 일부만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관련 계획의 보고 의무가 없어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 등 계획과 법률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전략기술의 유출 및 관리 부실 등이 발생할 경우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재로 유출과 관리 부실에 대한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 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을 보호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45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70퍼센트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지정된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해당 특화단지 입주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신청 절차를 따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계획과 전략기술 유출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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