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9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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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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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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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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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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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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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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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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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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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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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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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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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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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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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를 받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 기반시설 지원이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은 국가 지원이 재량 규정이라 정부가 판단해서 지원했어요. 개정안은 국가가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지원 방식(제20조제2항·제3항) |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 국가 지원 여부와 범위를 정부가 판단함 | 국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함 |
용어 설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 반도체처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첨단 산업을 가리켜요. 이 법은 이런 산업의 투자와 기술개발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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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으로서 전력ㆍ용수ㆍ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법상 지원이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 대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에서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산업기반시설 사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특화단지 지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상 의무의 주체는 국가이며, 국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규정은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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