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되고 계약학과 비용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5.14
- 의안번호
- 22105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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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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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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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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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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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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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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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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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산업기반시설 비용 70% 이상을 국가·지자체에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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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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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기반시설 비용 50% 이상을 국가·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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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과 산업도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으로 지정돼 육성·보호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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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474 · 김종민 2024.11.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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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공지능 산업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편입
현행법상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네 분야로 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인공지능 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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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재양성 교육은 글로벌 경쟁체제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실무적인 차원에서 산학 협력 위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하는 가운데,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각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 및 산업체 부담금·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반도체 등 계약학과에 대한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을 지원한 실적이 전무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법정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이상 네 가지 분야로 특정되어 있는 바, 해당 범위에는 인공지능 산업이 제외되어 있어 법적인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 등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재육성을 적극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분야의 인재양성 계약학과를 운영하거나 참여하는 대학과 산업체, 그리고 해당 학과 학생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기업이나 대학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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