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전기요금과 공업용수 사용료를 3~5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6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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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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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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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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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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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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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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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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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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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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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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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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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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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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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되고 계약학과 비용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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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산업기반시설 비용 70% 이상을 국가·지자체에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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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면 비용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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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기반시설 비용 50% 이상을 국가·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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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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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04 · 조지연 2024.06.0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를 받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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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전기요금 지원 근거 신설
특화단지 입주기관은 이제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현행법에는 전기요금 지원이 빠져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항목 |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부담금 감면 등 | 위 지원에 더해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 지원 추가 |
용어 설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 첨단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산업 집적 지역이에요.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여 산업 생태계를 이루도록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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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내용에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생산비 절감 등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입주한 기관이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지원 여부와 범위는 법령과 하위 규정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주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며, 입주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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