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은 지역이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되고 국고보조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4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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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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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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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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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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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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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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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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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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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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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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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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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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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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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산업기반시설 비용 70% 이상을 국가·지자체에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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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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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를 받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특화단지 우선 지정 기준 신설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력계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화단지 지정 시 전력공급 고려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이 많고 전력계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을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처럼 나라가 키우려는 첨단산업을 한곳에 모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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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국가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첨단산업에 투자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음.
그런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처럼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고품질ㆍ대용량 전력망이 신속히 구축되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으나 전력공급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특화단지를 지정하였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중 전력계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이 특화단지에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나 주택공급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의2ㆍ제2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지정하는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 특화단지 입주 대상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특화단지 지정 시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전력계통 영향을 사전 검토하고 우선지정 기준을 적용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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