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기업이 손자회사를 통해 공동출자법인을 세우고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4
의안번호
221993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정거래#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첨단기업확인서 발급 근거 신설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요건을 갖추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첨단기업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원 신청 때 관련 기업임을 증명하는 데 쓸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첨단기업 확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첨단기업으로 정의하고, 요청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첨단기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팹(Fab)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을 말해요. 팹 건설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