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기업이 손자회사를 통해 공동출자법인을 세우고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4
- 의안번호
- 221993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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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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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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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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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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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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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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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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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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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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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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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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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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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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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92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략기술을 외국정부에 정보로 제출할 때도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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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41 · 이재관 2024.06.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를 받으면 산업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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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53 · 김한규 2024.06.1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면 비용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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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04 · 조지연 2024.06.0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를 받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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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55 · 백혜련 2026.10.2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벌금 상한이 20억원에서 85억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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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348 · 김원이 2024.09.2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은 지역이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되고 국고보조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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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941 · 권향엽 2025.06.1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국적자가 지배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투자로 보아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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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232 · 이상식 2024.07.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산업기반시설 비용 70% 이상을 국가·지자체에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첨단기업확인서 발급 근거 신설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요건을 갖추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첨단기업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원 신청 때 관련 기업임을 증명하는 데 쓸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첨단기업 확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첨단기업으로 정의하고, 요청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첨단기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팹(Fab)
-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을 말해요. 팹 건설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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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주요 경쟁국가와 기업들이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팹 건설에 속도를 내고있는 상황으로 우리도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빠른 팹 건설이 필요함. 하지만, 팹 건설 비용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별 기업이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식만 활용해서는 대규모 투자 규모를 감당하기에 한계에 직면한 상황임.
이에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분야에 대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출자 특례 부여, 지주체제 내 금융리스업을 영위하는 증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 함. 아울러, 자금을 출자 받은 증손회사가 실제로 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특례도 규정하여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 함.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때, 관련 기업임을 입증하여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업이 요청할 경우 산업통상부에서 해당 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첨단기업’을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기업이 첨단기업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제2조, 제24조의2).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손자회사가 제11조에 따른 전략기술 보유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보유자로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경우, 손자회사가 다른 출자자와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공동출자법인은 금융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음(제34조의2).
다. 「산업단지의 처분, 임대 등에 관한 특례」 제38조의2,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특례기업을 임차인으로 하는 경우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전략산업특례기업은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공장설립 완료 신고 전에도 산업용지를 분할하거나 처분 가능(제3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일반지주회사와 그 손자회사, 산업단지 내 전략산업특례기업 및 산업용지·공장 임대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사실관계와 최종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조문별 요건(전략기술 보유자 여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관리권자 승인 등)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기업확인서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발급되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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