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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벌금 상한이 20억원에서 85억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25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판정 신청 통지 및 판정 전 수출 제한

    산업통상부장관이 판정 신청을 권고가 아닌 직권으로 통지할 수 있게 돼요. 통지를 받은 자는 판정 결과를 받을 때까지 해당 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합병등을 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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