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5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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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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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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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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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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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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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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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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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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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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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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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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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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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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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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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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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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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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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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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첨단산업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유출·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 추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가 새로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개정안은 제15조 제9호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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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 유출의 피해액과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출ㆍ침해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과 외부 거래처의 행위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설될 제9호 행위의 구체적인 법정형은 제안이유 요지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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