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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쓰일 줄 알면서 유출하면 처벌이 강화돼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처벌 기준이 '목적'에서 '인식'으로 넓어져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지 않아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처벌 요건(안 제15조, 제50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행위도 처벌해요.

용어 설명

국가첨단전략기술
나라의 산업 경쟁력에 중요한 첨단 기술을 말해요. 이 법에서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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