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쓰일 줄 알면서 유출하면 처벌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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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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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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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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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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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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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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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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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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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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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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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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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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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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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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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를 받으면 산업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처벌 기준이 '목적'에서 '인식'으로 넓어져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지 않아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처벌 요건(안 제15조, 제50조) |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행위도 처벌해요. |
용어 설명
- 국가첨단전략기술
- 나라의 산업 경쟁력에 중요한 첨단 기술을 말해요. 이 법에서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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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동일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이 강화되도록 하여 국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연구·개발·취급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해당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의 정의 조항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기보다 위반에 대한 처벌 요건을 강화하는 성격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형사처벌(징역 및 벌금) 강화가 목적이에요. 개정안의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제안이유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구조문대비표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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