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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국적자가 지배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투자로 보아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6.19
의안번호
221094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범위에 국내 법인 포함

    외국 국적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보게 돼요. 국내 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받는다면 외국인투자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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