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국적자가 지배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투자로 보아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9
- 의안번호
- 221094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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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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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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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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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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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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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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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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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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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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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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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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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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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92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략기술을 외국정부에 정보로 제출할 때도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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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41 · 이재관 2024.06.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를 받으면 산업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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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55 · 백혜련 2026.10.2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벌금 상한이 20억원에서 85억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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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04 · 조지연 2024.06.0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를 받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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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85 · 송재봉 2025.11.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탈취를 위해 소개·알선·유인하면 처벌받고 벌금도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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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404 · 허성무 2025.10.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과 산업도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으로 지정돼 육성·보호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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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558 · 이재관 2024.11.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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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88 · 김원이 2026.02.0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면 처벌이 더 세지고 예비·음모도 처벌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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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범위에 국내 법인 포함
외국 국적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보게 돼요. 국내 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받는다면 외국인투자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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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법인이지만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인수ㆍ합병이 진행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인수ㆍ합병 방식의 다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에 포함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침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외국 국적 개인 등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투자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인투자(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를 진행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이 승인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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