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탈취를 위해 소개·알선·유인하면 처벌받고 벌금도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68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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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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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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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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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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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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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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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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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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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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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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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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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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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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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558 · 이재관 2024.11.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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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88 · 김원이 2026.02.0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면 처벌이 더 세지고 예비·음모도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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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55 · 백혜련 2026.10.2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벌금 상한이 20억원에서 85억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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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312 · 김소희 2025.12.1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쓰일 줄 알면서 유출하면 처벌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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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941 · 권향엽 2025.06.1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국적자가 지배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투자로 보아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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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04 · 조지연 2024.06.0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를 받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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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404 · 허성무 2025.10.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과 산업도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으로 지정돼 육성·보호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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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41 · 이재관 2024.06.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를 받으면 산업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에 맞춘 법률 간 정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개정되어 7월에 시행됐어요. 이에 맞춰 이 법의 벌칙 체계도 함께 손보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첨단전략기술 탈취를 위한 소개·알선·유인 행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포함 |
용어 설명
- 국가첨단전략기술
- 나라의 경쟁력에 중요한 첨단 기술을 말해요. 일반 산업기술보다 더 강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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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확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칙수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되었음.
현행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일반 산업기술보다 더 강한 보호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와 벌칙규정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탈취를 위한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 등을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포함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및 강화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거나 취급하는 자, 그리고 해당 기술의 유출·침해 행위에 관여할 수 있는 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구체적인 작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탈취 목적 소개·알선·유인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금지 성격의 규율로 이해돼요.
위반 시 제재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벌금형이 상향되는 내용이에요. 현행 대비 상향 폭과 금액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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