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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탈취를 위해 소개·알선·유인하면 처벌받고 벌금도 올라가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68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에 맞춘 법률 간 정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개정되어 7월에 시행됐어요. 이에 맞춰 이 법의 벌칙 체계도 함께 손보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탈취를 위한 소개·알선·유인 행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첨단전략기술
나라의 경쟁력에 중요한 첨단 기술을 말해요. 일반 산업기술보다 더 강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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