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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바꿀 때 임차인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59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업체 선정에 임차인 동의권 신설

    임대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때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리업자 선정·변경 시 임차인대표회의의 관여 방식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만 하면 되며, 협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대표 모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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