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바꿀 때 임차인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9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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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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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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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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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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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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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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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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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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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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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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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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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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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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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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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업체 선정에 임차인 동의권 신설
임대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때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업자 선정·변경 시 임차인대표회의의 관여 방식 |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만 하면 되며, 협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용어 설명
- 임차인대표회의
-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대표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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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관리비를 사실상 100%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 선정 및 교체에 대한 결정권은 전무한 실정으로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업체 선정 시 ‘협의’의 대상일 뿐이며, 임대사업자가 협의 결과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강행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법적 수단이 없음.
이로 인해 깜깜이 업체 선정에 따른 과도한 용역비 책정, 관리 서비스 품질 저하 및 민원 묵살 등 임차인의 주거 만족도가 하락하고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분양ㆍ임대 혼합단지는 ‘공동결정’ 원칙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순수 임대단지는 임차인의 권한이 배제되어 거주 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비용 부담 주체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안 제52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규모는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동의 없이 선정·변경하는 경우 법령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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