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을 사들이는 양수인도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시기도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7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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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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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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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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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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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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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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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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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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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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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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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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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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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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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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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명문화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양수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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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함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도 함께 승계함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및 가입시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법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및 가입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함과 아울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및 제4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사업자(양도인)와 이를 취득하는 자(양수인)가 주요 대상이며,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양수인은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법정된 시기 내에 가입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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