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보증 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상한이 호수당 3천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299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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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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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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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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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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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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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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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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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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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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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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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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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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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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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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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436 · 국토교통위원장 2024.11.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회사 대위변제 시 등록이 말소돼요
핵심 요약
-
01
임대보증 미가입 과태료 상한 상향
임대보증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상한이 올라가요. 현행 최대 3천만원에서 호수당 3천만원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보증 미가입 과태료 상한 | 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 최대 3천만원 | 호수당 3천만원으로 상향 |
용어 설명
- 임대보증 보험
-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세입자가 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임대사업자가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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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최대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처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보증 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의 상한을 호수당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사기 피해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현행 법령과 시행령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임대보증 보험(보증)에 가입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임대보증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현행은 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이며 최대 3천만원이고,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을 호수당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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