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보증 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상한이 호수당 3천만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29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대보증 미가입 과태료 상한 상향

    임대보증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상한이 올라가요. 현행 최대 3천만원에서 호수당 3천만원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보증 미가입 과태료 상한 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 최대 3천만원 호수당 3천만원으로 상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대보증 보험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세입자가 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임대사업자가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