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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해지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06
의안번호
221663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증 자료 전자 제출 근거 명시

    보증회사가 보증가입이나 해지 사실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낼 수 있다는 점을 법률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료 제출 방법 현행 해석상 보증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불분명함 보증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

용어 설명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일반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민간 소유의 임대용 주택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주택의 임대사업을 규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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