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해지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06
- 의안번호
- 221663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062026.02.06
-
위원회 심사02.092026.02.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997 · 전현희 2025.09.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보증 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상한이 호수당 3천만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5777 · 민병덕 2025.12.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방식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인 모집일 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59 · 이광재 2026.08.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 제시 후 30일 내 답하지 않으면 수락으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05275 · 김기현 2024.11.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을 사들이는 양수인도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시기도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98 · 김희정 2024.10.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보증서류를 위조해도 임차인 귀책이 없으면 보증회사가 보증을 취소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8573 · 이연희 2025.02.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61 · 김상훈 2024.06.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2호 이상 사들인 사업자가 매입임대로 등록할 수 있어요
-
공포 2218857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대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 지위를 이어받아요
핵심 요약
-
01
보증 자료 전자 제출 근거 명시
보증회사가 보증가입이나 해지 사실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낼 수 있다는 점을 법률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료 제출 방법 | 현행 해석상 보증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불분명함 | 보증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 |
용어 설명
- 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일반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민간 소유의 임대용 주택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주택의 임대사업을 규율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그 해석상 해당 자료를 보증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이 가능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증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증가입 및 해지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이들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취급하는 보증회사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또는 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출 방식으로 전자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