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보증서류를 위조해도 임차인 귀책이 없으면 보증회사가 보증을 취소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8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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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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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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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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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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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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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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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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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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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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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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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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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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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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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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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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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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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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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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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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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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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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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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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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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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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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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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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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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보증 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상한이 호수당 3천만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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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차인 보호 규정 신설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관련 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의 사기·고의·중대과실 사유로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취소할 때,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이를 대항할 수 없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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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 지역 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한 임대보증금보증의 위조서류 제출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보증을 취소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함.
그런데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을 믿었던 임차인들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허위서류를 검증하지 못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형평에 반하며,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 보증금을 중개하는 보증회사 및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인
주요 의무 (일반)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사기·고의·중대과실 사유가 있어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증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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